빚 없는 일자리추경…이달 7일 국회 제출
2017-06-01 11:30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년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사업효과가 확실히 검증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을 엄격하게 선별했다"고 말했다.[연합]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새 정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빚 없는’ 추경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일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추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로 이번 추경은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은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신규채용과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같은 공공부문 일자리에 사용된다.
또 소상공인 역량강화, 고용안전망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완화, 주거‧의료비 지원, 미세먼지‧안전투자 등의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마련된다. 빚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세계잉여금 잔액이 남아 있고 세수 예상 증가분,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경기회복세가 견고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체감실업률까지 고려하면 청년 넷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업상태"라며 "이번 추경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격차 완화, 서민 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 등을 중점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수 예상 증가분과 1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 잔액,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일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추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로 이번 추경은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은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신규채용과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같은 공공부문 일자리에 사용된다.
또 소상공인 역량강화, 고용안전망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완화, 주거‧의료비 지원, 미세먼지‧안전투자 등의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마련된다. 빚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세계잉여금 잔액이 남아 있고 세수 예상 증가분,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경기회복세가 견고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체감실업률까지 고려하면 청년 넷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업상태"라며 "이번 추경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격차 완화, 서민 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 등을 중점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수 예상 증가분과 1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 잔액,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