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인사이트]

 

일자리 확충, 기업에 ‘답’ 있다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란 말이 새삼스럽게 들리지 않는다. 청년층은 물론이고 갈수록 쌓여가는 직장 은퇴자나 노인층에게도 일자리 또한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단순한 개인의 생계유지 차원을 떠나 사회구조의 핵심문제로 부상해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일자리 정책은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곤 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34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정부 또한 청년의 중동일자리 진출, 시간제 일자리 발언으로 논란만 불러일으켰다. 이전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실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임시방편적 구두선에 불과했다.
한 예로 지난 7년간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14조원을 투입했지만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10%대 넘나들고 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갔을 뿐 시쳇말로 택도 없는 꼴이 됐다.

문재인 정부들어 일자리 정책은 이 정부의 가장 큰 공약이자 핵심가치로 부각됐다. 정부출범과 동시에 추경예산을 세우는 등 신속한 실행움직임을 보였다. 내년에 예산에도 일자리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2.4% 대폭 늘려 잡았다. 이 예산 속에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증원, 중소기업 청년채용 2+1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 배어있다.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행단계에 들어간 태세다.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에서도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민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개발에 나서고 있는 모양이다. 행정안전부 또한 공무원 중심의 지역일자리 책임관제도를 운영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어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추진하는데 일단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도 마음 한 켠에 뭔가 적지않은 우려감이 도사리고 있다.

그동안 GDP 대비 우리나라 기초 및 응용연구개발비 수준은 10위권내에 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통한 사업화수준은 40위권에 이를 만큼 이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단적으로 묻고 싶다. 투입예산만큼이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가 10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진행됐다면 어떠했을까. 작은 벤처기업의 경우 일정정도의 R&D를 지원받으면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이를 통해 곧바로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인원을 더 뽑는다. 산학협력을 통한 R&D 지원시스템이 기업에 직접 지원된다면 그 효율성은 더욱 높일 수도 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아주 작은 곳에서 출발한다. 직접 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물고기 잡는 법을 들을 수 있다. 쏟아붓는 일자리 예산이 4대강 정책처럼 헛되이 쓰이지 않으려면, 막대한 R&D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임시방편적 일자리가 아닌 상시적 일자리를 만들려면, 국내 유수벤처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으려면, 전시용이 아닌 가슴을 열고 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느껴야 한다.

이들 기업성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척결해야한다. 4차산업혁명을 거론하면서 아직도 제도적 울타리는 2,3차 산업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아야 한다. 아니 경제환경에 맞도록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성공해야한다. 그들 기업이 성공해야 일자리가 는다. 일자리 예산투입이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예전의 우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