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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기성세대의 잘못이 맞다

청년 실업난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8월 기준 실업률이 9.4%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월별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월별 취업자 증가수도 계속 떨어져 20만명이 위협받고 있다.
왜 이럴까. 시계추를 10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고꾸라졌고, 미국의 자동차 3사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이 휘청거렸다. 세계 곳곳에서 감원과 공장 매각을 비롯한 구조조정 뉴스가 흘러 넘쳤다.
한국도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를 피하지는 못했으나 경기회복에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2009년 GDP 성장률이 0.7%로 추락했으나 2010년 곧바로 6.5%, 2011년 3.7%, 2012년 2.3%, 2014년 3.0%로 회복했다.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촉발한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채권 투자금액이 매우 적어서 은행들이 안전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휘청거리는 틈을 타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 한국의 수출 제조기업이 약진하며 시장을 석권해 갔다.
이익금이 넘쳐나면서 곳간 문이 열렸고, 임직원 보너스와 주주 배당이 급증했다.
모두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치켜세우며, 이러한 경기회복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은 바보가 아니었다. 글로벌 저금리를 바탕에 깔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체질개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새롭게 무장하고 시장에 돌아왔다. 특히 IT분야에서 조용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어느새 글로벌 표준을 석권했다.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모범 국가”라는 찬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일시적 호황’에 취했던 한국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다. 이익이 많이 날 때 보너스·배당금을 조금 줄이고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을 통해 끊임없이 경쟁력을 높여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기존 일자리는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다
지금의 높은 청년 실업률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기성세대가 뼈저리게 반성할 대목이다.
눈이 높아서 힘들지만 일을 배울 수 있는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직업 안전성이 높은 공무원과 급여가 높은 대기업만 쳐다보는 일부 청년층을 탓할 수는 있다.
공공 부문 일자리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의 성패는 정치·경제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성세대가 어떻게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내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전쟁 승리 기념으로 반지를 만들기로 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자만심을 가라앉히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문구를 고민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왕자의 답은 이러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It shall also come to pass)."
일시적 호황은 지나갔고 쓰라린 현실이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