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4차 산업혁명 관련 질의 봇물…최종구 "금융, '산업'으로 육성할 것"
2017-10-16 15:0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해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말하며 "금융환경과 관련해서 변화가 워낙 빨라 규제가 뒤따라 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금융이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운열 의원은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규정을 못 풀어서 상용화가 못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상품도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품 개발이 안 된다. 규제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자기검열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 거 같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태 의원이 금융 관련 빅데이터 규제를 풀려는 구체적 행동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에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문제가 충돌하는데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