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종구 "행정지도 최소화하겠다"
2017-10-16 14:3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강요나 불이익으로 연결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하며 "다만, 현상에 대한 교정이나 장려할 필요가 있을 때 법령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며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명확한 요건을 갖고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은 "행정지도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며 "행정지도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강요해서도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총 12개로 이 중 7건이 연장을 하고 있다. 최소성의 원칙 위배다"며 "금감원은 38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27건이 기간 연장 중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