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종구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부담완화 정책 추진"
2017-10-16 10:00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소각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없이 창업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함께 코스닥시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자산운용시장 패러다임도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다짐도 재차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중금리 대출이 지속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연말까지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개권도 상환능력을 심사를 전제로 적극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촉구했다. 그는 "과잉대출, 고금리 대출과 같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당국도 공정한 채권추심관행을 확립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금융분야 로드맵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 혁신 핀테크 지원, 금융 ICT플랫폼 확산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국회와 조속히 상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 활력을 위해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재설계하겠다"며 "금융권별 인가단위, 요건, 진입장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를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자본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방안과 조선·해운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해나가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직면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정치권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며 "국감에서 제기된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