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정부 '세월호 조작'은 미필적 고의 살인…김기춘·김관진·김장수 수사해야"

2017-10-13 09:4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시간 조작' 의혹을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하며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전 주중대사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온 국민의 염원이 절절하던 시기에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이 위기관리 시스템 점검이 아닌 대통령 훈령 조작이라는 사실에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참회의 심정으로 진실을 자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는 30분 (지연)이 무슨 조작이냐고 말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수습 현장에서 1분1초를 다퉈 최선을 다해 구조하라고 했다. 그렇게 내뱉은 대통령이 정작 본인은 골든타임 30분을 조작까지 하면서 놓쳤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은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최고위급 인사 개입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사당국은 이같은 훈령 불법 조작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건 가담자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구조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시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단순히 직무유기가 아니다"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기춘·김장수·김관진 등 관계자들의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제2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특별법 통과에 대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