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美, 동맹국이 안보 위기인데 FTA 등 전방위 통상 압박" 트럼프에 유감 표명

2017-10-10 09:50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7.9.28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미국 측의 요구로 진행되는 한미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동맹국이 아주 엄중한 안보 위협 상황에 있는 와중에 전방위 통상 압력을 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유감을 먼저 표한다"며 10일 불쾌감을 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야당이 제기하는 재협상 논란은 일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미FTA 개정은 협정 16조와 22조에 의해서 어느 일방이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일방은 요구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며 "개정 절차 추진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한미FTA 개정만큼 중요한 통상 압박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불필요한 정치공세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논쟁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긴급 수입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safe guard)와 반덤핑 관세 연장 이런 걸 가지고 고강도 통상 압박 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통상 압력과 보호 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