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원 수급 개선을 위해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부총리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에서의 과다한 기간제 교사 채용문제도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통해 정규교사 임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분리계약, 과다 업무 배정 등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연말까지 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원이 증가하는 교육청이 감소하는 교육청으로부터 정원증가분 일부를 기존 교사의 일방전입 방식으로 충원하도록 유도해 정원 변동에 따른 선발 인원 변동을 최소화하고 시‧도교육청의 교사 선발인원 산출기준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에 따른 교대 지역가산점 상향조정으로 현직교원의 대도시 응시 등 도단위 지역 초등교원 수급 불안정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 결과 현행 3점인 지역교대 가산점은 2019학년도 6점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역가산점이 1차 시험에만 반영되고 있지만 2차 시험까지 확대 여부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도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임용시험 미달지역의 추가 시험 실시, 현직 교원의 타지역 임용시험 응시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도서벽지 근무수당 인상 등 도서벽지 근무 여건 개선 등 시‧도교육청 등에서 제안한 각종 정책대안의 제도화 및 법제화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