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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상향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 국방예산안은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6.9%)의 증가율을 보인 43조1177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예산안의 2개 축인 방위력 개선비는 지난해보다 10.5% 증가한 13조4825억원, 전력운영비는 5.3% 오른 29조6352억원이다. 방위력 개선비 중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예산은 4조3359억원으로 작년보다 13.7%나 올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3K) 체계'를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산이다.

군은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정찰위성 5기(2023년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장거리 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자항기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구매하거나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철매-Ⅱ 성능개량과 KAMD의 핵심무기 체계인 패트리엇(PAC-2)도 성능개량한다. 적 지휘부 '참수작전'에 동원되는 특수임무여단 요원들이 휴대하는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40㎜ 6연발)를 국외 구매하고, 적진 침투와 특수병력 수송용 CH/HH-47D 헬기도 성능개량할 계획이다.

또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해 230㎜급 다연장로켓(MLRS),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등을 확보하고, 전면전에 대비해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 장갑차,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등이 보강된다.

병사들의 급여나 복지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올해 21만60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내년 40만6000원으로 2배 가까이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사 봉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1조472억원에서 내년 1조8140억원으로 증가한다.

생존 독립운동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매월 157만5000원∼232만5000원(기존 월105만∼15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도 신설된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생존해 있을 때 제대로 보답하자는 취지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자는 취지에서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을 월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