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안전한 나라] 국방비 2009년이후 최고 증액…병사월급 두배 상향

2017-08-29 09:00

[사진=기획재정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상향했다. 
또 미세먼지와 화학사고 등 환경 위해 요인에 적극 대응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조성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각각 6.9%, 10.5%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략 무기체계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대량응징보복(KMPR)의 3개 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 2조2565억원을 투입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기 'F-35A'도 인수한다. 이외에 이지스함 구축 지원, 무인기 대비 방공전력 강화, 북한 장사정포 대비 대포병탐지레이더 와 230mm급 다연장 등을 확충키로 했다.  

병사 봉급도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병장 한달 월급은 기존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급식비는 인상 7481원에서 7855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민간조리원도 기존 1841명에서 1903원으로 증원했다. 

이는 병사 봉급을 내년에 최저임금의 30%로 올리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인상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여군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군 어린이집 89곳의 운영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52%로 높이는 등 378억원을 지원한다.

환경 위해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예산도 눈에 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의 조기 폐차 대상을 6만 대에서 12만 대로, 오염원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대형 화물차는 기존 324대에서 6395대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노후 경유차인 통학 차량을 친환경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내년에는 800대에서 1800대로 확충한다.

전기차 보급은 1만4000대에서 2만 대로, 전기 이륜차는 1300대에서 5000 대로 각각 늘린다. 전기 급속충전기도 530기에서 1070기로 확대한다. 

살생물제(유해생물 제거·제어 물질) 관리 등 위해 요소 관리에도 신경쓴다.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새로 정부 출연(예비비 100억 원)을 하고, 피해자 보건센터를 서울아산병원 외에 중부권과 영남권, 호남권에 1곳씩 추가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