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달 2일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2024-11-28 11:26
"12월 10일, 민생안건 '패스트트랙' 올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심사 대원칙은 '민생예산 업(UP), 윤심예산 노(NO)'"라며 "'쌈짓돈'으로 전락한 예비비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은 결과대로 삭감하고, 지역화폐 발행과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은 대폭 증액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12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법안들을 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이번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합병 등 자본거래시 공정가액 도입, 물적 분할 동시상장 시에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배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대안 마련에 나선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서 재벌 일가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뒷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4일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정책 디베이트를 연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투자자가 직접 나와 토론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심사 대원칙은 '민생예산 업(UP), 윤심예산 노(NO)'"라며 "'쌈짓돈'으로 전락한 예비비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은 결과대로 삭감하고, 지역화폐 발행과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은 대폭 증액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12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법안들을 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이번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합병 등 자본거래시 공정가액 도입, 물적 분할 동시상장 시에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배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대안 마련에 나선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서 재벌 일가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뒷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4일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정책 디베이트를 연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투자자가 직접 나와 토론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