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와 함께 징수되는 전력기금, 원전 홍보 비용으로…10년간 824억원
2017-08-24 11:23
[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준조세로 걷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집행한 10년간(2007년~2016년)의 원전 홍보비가 824억 12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국민이 내는 전기 사용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걷은 세금(준조세)을 원전 홍보에 과다 집행한 것이다.
정부는 전력산업 홍보의 목적을 '전기절약, 전기안전, 전력시장과 원자력 등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제공과 권익에 이바지하는 전력산업의 전략적인 홍보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6년 결산 자료를 보면, 원전 홍보비는 원자료 정책 국민·전문가 토론회, 매체·온라인 광고, 정규 책자 제작,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등에 쓰였다. 올해는 전체 전력산업 홍보 명목으로 약 73억 6200만원이 배분됐는데, 이 가운데 원자력 홍보 비용이 51억 3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 홍보에는 8000만원만 배분됐다. 정부가 '감(減)원전',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원전 홍보비는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는 셈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13년까지 홍보비 지출을 아예 하지 않다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진 약 8900만원, 2017년엔 약 8000만원을 예산으로 배분했다. 신재생 에너지 홍보비 지출과의 편파성 문제도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자료=권칠승 의원실 제공 ]
권 의원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원전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도 않는데 굳이 광고할 이유가 없다"며 "원전에 대한 편파적 홍보는 그동안 에너지 정책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합리적 여론 형성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홍보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