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진영의 대립이 최근 발생한 대만 대정전과 한빛 4호기 이물질 발견을 계기로 격화되고 있다.

반대 진영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원전 제로' 정책을 추진한 대만이 지난 15일 대규모 '블랙아웃(대정전)' 사태를 겪자 △전력수급 불안 △전기요금 인상 △전력안보 비상 △원전산업 붕괴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한빛원전 4호기에서 철판 부식과 이물질 발견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터지자,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주장해 온 반대 측 의견에 반박하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 반대 진영 "대만 대정전 사태는 미래의 한국 모습"

대만에서는 지난 15일 타오위안(桃園) 다탄(大潭) 화력발전소의 고장으로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자, 대만전력공사가 순차 전력공급 제한조치에 나서며 대만 전역 828만 가구에 전기가 끊겼다.

대만은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의 롤모델로 꼽힌다. 지난해 5월 차이잉원 총통(대통령) 취임 이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화력발전(80%)과 신재생에너지(20%)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태풍의 영향과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블랙아웃마저 발생하자 대만 내부에선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 원인은 1차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연료 공급 이상에 있지만, 원전 가동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정책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의 탈원전 반대진영은 대만 대정전 사태가 미래의 한국 모습으로 대만을 반면교사로 삼아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만 정전 사태를 탈원전 정책 탓으로 결론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지 등 탈원전 정책의 시행이 대만 정전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라며 "대만 정전 사태를 탈원전 정책 탓으로 결론짓고 사정이 다른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 찬성 진영 "한빛원전 4호기 사태로 원전 사고 불안 커져"

최근 한빛원전 4호기에서 발생한 부실시공 의혹은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진영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여러 안전 문제로 지난달 말부터 가동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외부 이물질까지 발견되자, 원전 사고 우려를 들어 공세를 취하는 모양새다.

한빛원전은 지난 5월 계획예방정비 도중 4호기 격납건물 철판의 상부 원형 돔과 하부의 경계인 높이 68ｍ 지점에서 철판 부식 현상을 발견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이 지점에서 가로 14㎝, 세로 20㎝ 크기 샘플 58개를 채취한 결과 57개에서 빈 곳(공극)이 발견됐다.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빈 곳에 습기가 차면서 철판벽까지 부식된 것이다.

부실시공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금속 이물질까지 발견됐다.

증기발생기는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을 돌리는 데 필요한 증기를 만드는 설비로, 굵기 1㎜의 가는 관 8400여개가 다발을 이루고 있다.

증기발생기 내부에는 고압·고온으로 물이 불규칙하게 흘러 이물질이 돌아다니다 가는 관 다발을 깨뜨리면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원전업계와 야당은 한국형 원전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한빛 4호기 사태는 원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망치형·반원형 금속물질과 와이어는 증기발생기를 제작할 때, 계란형 금속물질은 지난 계획예방정비 기간 정비 작업 중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