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탈원전 정책, 한전 적자 중요 원인"

2023-09-13 14:39
"탈원전 정책으로 기업 어려움 겪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천문학적으로 쌓인 한국전력(한전) 적자 원인으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에 관한 질문에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이라며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다"며 "그래서 (원전)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답했다.

방 후보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두산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 더는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력 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감 확대를 위해 발주를 당겨서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해 국내시장에서 부족한 일감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인력들이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