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당정협의…與 "병사급여 내년 대폭 인상" 등 확장적 재정 편성 요구
2017-08-18 09:57
누리과정 국고 지원, 아동수당 도입 등 차질 없이 진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2018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내년도 예산 편성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이날 발표된 당정 협의 결과물을 토대로 정부가 조정 작업을 거친 뒤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정과제와 추가적 재정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의 의견 받아서 정부가 국무회의 직전까지 (세부안을) 조정해야 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못한다"면서도 "정부는 (민주당이 요구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으며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 다음은 민주당이 정부에 요구했다고 발표한 내용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1조원), 아동수당 도입(국비 1.1조원), 기초 연금 인상(국비 9.8조원), 치매 국가 책임제(0.3조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의 추가 지출 소요 등 핵심 국정 과제 예산 반영
△지난 추경 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 구직촉진수당(3개월 30만원),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2+1 제도), 노인 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등 지속 반영
△최근 안보 상황을 감안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올리고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 보상비 50% 인상(현 1만원에서 1만5000원)
△보훈보상 지원 강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된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 위로금 및 전몰순직 유족 보상금 인상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리고(6500원에서 7530원) 정부 지원 시간 확대 및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와 단가 인상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강화 위해 중증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치료 위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실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정과제와 추가적 재정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의 의견 받아서 정부가 국무회의 직전까지 (세부안을) 조정해야 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못한다"면서도 "정부는 (민주당이 요구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으며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1조원), 아동수당 도입(국비 1.1조원), 기초 연금 인상(국비 9.8조원), 치매 국가 책임제(0.3조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의 추가 지출 소요 등 핵심 국정 과제 예산 반영
△지난 추경 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 구직촉진수당(3개월 30만원),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2+1 제도), 노인 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등 지속 반영
△보훈보상 지원 강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된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 위로금 및 전몰순직 유족 보상금 인상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리고(6500원에서 7530원) 정부 지원 시간 확대 및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와 단가 인상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강화 위해 중증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치료 위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실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