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새벽 청주에서 290.2㎜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났다. 이날 재해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했으며, 53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산사태 예방과 대응활동에 분주하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25일 "우리나라는 험준한 산지경사와 응집력이 약한 산림 토양(마사토), 여름철에 집중되는 폭우로 산사태에 취약한 구조다"라며 "산사태 취약지역 2만1406곳에 대한 관리를 우선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로부터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말한다. 이 지역은 산지와 가까이 있는 주민생활권 등을 대상으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라 자치단체장 등이 지정·고시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는 시·군 단위로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대피 체계를 구축하고, 사방댐과 같은 재해예방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산사태로 인한 토석과 유목의 유입을 차단하는 사방댐은 지난해까지 1만597개가 설치됐고, 올해는 688개가 산사태 취약지역에 구축됐다.

김 청장은 특히 "그간 산사태방지 정책은 사방댐 등 구조적 대책 중심으로 추진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경계피난 등 비구조적인 대책을 병행해 균형 있는 산사태 방지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조적 대책은 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지역에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 등 시설위주의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비구조적 대책은 산사태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경보발령을 통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경계피난이 핵심이다. 

산림청은 비구조적 대책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산사태 재난 경계피난 사업’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다. 

또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공간·강우 정보, 분석모델·전달체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사태 발생 예측력을 높인다. 

산림청은 지난 2006년부터 강우 및 토양정보 등을 반영한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 청장은 "산림청은 장문의 문자서비스, 팩스·문자음성 전환, 재난방송 연계 등 전달체계를 다양화하고, 강우정보 분석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했다"며 "산사태위험정보, 국민행동요령 등의 실시간 검색 기능을 갖춘 산사태정보 앱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사태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까지 산지에 산악기상관측망 620개를 확충하고, 관측치를 산사태 발생 예측에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는 정확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악기상관측망을 210개로 확대하고, 토석류 통합지도(18만 곳)를 제작해 산사태 피해 강도와 피해범위의 정밀도를 높여 산사태를 효과적으로 예방, 대응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산사태 발생 예측정보가 지자체로 전달되면, 지자체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상황을 전파하고, 위기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