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 '7460원'...전년대비 15.7% 인상
2017-07-02 14:49
올해 최저임금 6470원 보다 990원 가량 인상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은 전년대비 15.7% 오른 7460원이란 주장이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 보다 990원 가량 상향된 수준이다.
최근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 기업 재정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현실화되려면 연 평균 15.7%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도 감안됐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경영계는 6625원을 제시한 가운데 7460원 수준이 절충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유사근로자 임금, 기업 재정상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0% 오르며 두 달 만에 다시 2%대 상승률로 복귀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비례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011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6.0~7.0%, 지난 10년 동안 매년 연 평균 7.1%씩 올랐다. 2016년 8.1%로 오른 게 최고 수준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6030원보다 7.3%(440원) 올랐다. 때문에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힘을 받고 있다. 이는 2020년까지 연평균 15.7%의 인상률로 3년 만에 지금보다 2배 넘는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서 노동계는 내년부터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상률로만 보면 54.5%, 최고 수준이었던 8.1%와 비교해도 7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경영계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경영계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또한 최근 물가상승률(2.0%)을 겨우 웃도는 수준에 불과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최근 물가와 경제상황, 문 정부의 공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두 자릿수 인상률, 15% 안팎이 적용된 7400원 가량이 적정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 전문가는 “최저임금 협상이 올해도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긴 상황에서 적정 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며 “다만 노동계는 54.5% 최고로, 경영계는 2.4% 최저로 인상률을 두고 줄다리기할 것으로 예상돼 합의에 이르려면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 인상률이 불가피해 보이고, 정부가 공약대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행한다면 15.7% 인상률이 접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