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포럼] 이홍수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 관련법, 네거티브 방식 통합 필요"
2017-06-14 15:25
"다른 부처와 협업 통해 도시재생 사업 일자리 창출 등 시너시효과 내야"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도시재생 관련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법과 제도들이 있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다. 네거티브 방식 등을 포함해 심플하게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홍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7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추진 의지가 없다면 도시재생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앞서 2014년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성과가 나오는 곳을 살펴보면 주로 대도시"라면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각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장은 최근 도시재생과 관련한 추경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과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경을 잡았지만, 국회에서 일자리 부분은 국토부 담당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물론 고용부와 행자부 등 다른 부처가 일자리 정책을 추진 중이나, 중복지원이 된다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과 관련해 타부처와의 본격적인 협업 추진으로 중장기 계획들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