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법 놓고 기재부-국토부 벌써부터 샅바 싸움
2017-06-07 14:58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가계부채 해법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각 장관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가계부채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각 부처 간 의견 대립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7일 정부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기재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김동연 후보자는 "LTV·DTI 규제 완화와 저금리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가 당장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소비·부동산 등과 연결된 사안으로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는 LTV·DTI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김현미 후보자는 지난달 말 지명 직후 "LTV·DTI 규제를 완화한 것이 가계부채를 낳은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LTV·DTI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이다. 이는 지난 정부 시절 국토부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LTV·DTI 규제 완화는 1년간 유효한 행정지도로 두 번 연장하여 다음 달 말 일몰시한이 돌아온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은행기준으로 LTV 비율은 50~60%에서 70%로, DTI는 50~60%에서 60%로 완화했다. LTV와 DTI는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DTI는 소득과 갚아야 할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전 정부에서는 LTV·DTI를 완화해 대출 한도를 높였다.
두 기관 간의 입장 차이가 커지면서 공은 금융위원회로 돌아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기 전 LTV·DTI 완화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가 다음 달 31일 종료되고 8월에는 가계부채 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기간 등을 고려해 LTV·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그동안 LTV·DTI 완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세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난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인데, 벌써부터 기재부와 국토부가 가계부채 원인에 대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며 "가계부채 해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각 부처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두고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을 수 있다"며 "8월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