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실기론 또 반박…"물가·환율·가계부채 통합 고려"

2024-12-23 15:10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기조연설
"외환보유고 4000억佛 충분…IMF도 정성평가"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선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금리인하 실기론'에 대해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과 외환시장 변동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차 반박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시립대 미래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그동안 한은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에만 주력하지 않고 환율·가계부채·부동산가격 등 물가 이외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좌고우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과 같은) 비(非)기축통화국은 통화정책만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달성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구 및 학계에서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보완해 통합적 정책체계를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는 견해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대외 충격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 간 상충 가능성도 더 큰 편"이라며 "앞으로도 한은은 통합적 정책체계 하에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이 보유한 4000억 달러 가량의 외환보유고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향후 환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보다 낮아 불안한 것 아닌가 의문을 제기한다"며 "IMF는 한국의 외환보유액 수준을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IMF는 국가신인도, 순대외자산 규모, 금융·자본시장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해 2023년 이후 한국을 신흥국 기준으로 설정된 정량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을 평가할 때는 외환보유액의 규모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테스트와 전통적인 비율 지표 등을 활용해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이 총재는 "환율은 어떤 특정 수준을 목표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급등하는 상황에서의 속도 조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중앙은행 총재가 개입한다고 얘기하면 엄청난 비판을 받지만, 통합적 정책체계(IPF)에서는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매각할 때 원화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외환시장에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됐다"며 "향후 고령화 진전 등 인구구조 변화, 연금 수급자 증가로 기금 감소기가 도래하면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국민연금의 외환 순매도가 원화 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미시적인 측면뿐 아니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한 거시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 포트폴리오 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