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 체재 유지...1단계 조직개편 대상 제외
2017-05-25 16:24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초기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에 따르면 금융정책·감독·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1단계 정부조직개편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최소한의 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체계 개편에 금융위가 제외된 것은 새 정부가 정권 초기에는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금감원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도 연계돼 있어 사안이 단순하지 않다.
게다가 금융 감독체계 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하지만 시각차가 분명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금융위 유지로 결론이 나곤 했다.
이번 1차 정부조직개편안에서는 빠졌지만 중장기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거대 정부부처인 기재부가 얽혀 있어서 국정 초반에 결정하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번에는 제외됐지만 다음 개편 때는 어떤 식으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