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45명, ‘우병우 특검법’ 발의…“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2017-04-27 10:16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45명이 이른바 ‘우병우 특검(특별검사) 법안’을 27일 발의했다. 우 전 수석의 ‘최순실 게이트’ 묵인·방조 혐의를 비롯해 세월호 수사 방해 등 직권남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45명의 의원은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우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중에서 1명을,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 8명 중에서 3명을 대통령이 각각 임명토록 했다. 또한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 처분 된 부분 수사와 기존에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했다.

한편 박 의원 이외에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두관 김병기 김상희 김영주 김영춘 김영호 김종민 문미옥 박경미 박남춘 박영선 박정 박찬대 박홍근 설훈 송옥주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개호 이철희 이훈 임종성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최운열 홍영표 황희 의원 등 44명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