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에 조국 "朴 없는 대한민국 평온, 아니 원활" 환영
2017-03-31 09:24
[사진=조국 교수 트위터]
31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법리상 당연한 일이다. 이제 박근혜는 '미결수용자'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 대략 1년안에 확정된다. 지금처럼 계속 전면부인하면 최저 실형 10년이 예상된다. 범죄혐의의 종류와 죄질, 1천억이라는 뇌물 액수 등을 고려하면 족히 실형 15년은 나올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구성원들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국가를 사유화하며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이다. 다들 헌법의 소중함과 형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없는 대한민국, 평온하다. 아니 원활하다"라는 글로 구속을 환영했다.
이날 새벽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전직 대통령 중 세 번째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된다. 지난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형 국책사업 발주등과 관련해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9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고, 같은 해인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