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혁] <5>국민이 바라는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은?

2017-03-30 18:00
차기 대통령, 민주적 소통·도덕성과 공정성·직무역량 갖춰야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행동이 연 21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올라가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민은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 정권을 탄핵했고, 전방위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민심을 받들어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중단 없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당선 후 국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가다듬을 충분한 시간 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 장기 경제 침체와 외교 난맥상 등 복잡한 국정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그런 면에서 차기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진보적 비전을 가지고 새 시대를 개척하며 당면한 국정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정을 총괄해 리드할 줄 아는 식견과 노하우는 필수 요건이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개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치와 연정이 불가피하다. 국회 과반 확보가 불가능한 구도이기 때문이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패권주의적이고 '닫힌' 리더십이 아닌, 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세력과 폭넓게 연대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야당 의원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4년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가 공화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공화당 의원 모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설득에 나섰다. 또 정적(政敵)인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샌드위치로 점심을 함께하며 국정의 동반자로 예우했다. 매코널이 이끄는 공화당 상원은 오바마 임기 중 오바마케어를 결국 없애지 못했다. 오바마는 퇴근 후엔 가급적 가족과 저녁 식사를 했지만 점심 식사와 일과 시간에 자주 야당 지도부를 만나 국정 협력을 당부하곤 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연정파트너인 사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제 도입, 이중 국적 허용, 연금수령 연령 조기 개시, 동성 커플 차별 철폐 등의 정책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차기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당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민과의 교감도 중요하다. 실제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민주적 소통 리더십'을 꼽았다.

올해 초 연합뉴스와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1.0%가 '민주적 소통 리더십'을 택했다. 경제 리더십(34.1%)은 그다음이었고, 카리스마형 결단 리더십(14.8%), 통일 안보 리더십(6.5%)이 뒤를 이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촛불정국에서 국민들은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리더십에 대한 반감과 함께 여러 사회·경제 문제들에 대한 무능을 비판했다”며 “국민은 투명하게 운영되는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국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시시각각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당신에게 중요한 이슈를 백악관에 청원하세요’라는 청원사이트를 개설해 백악관의 민원 창구를 만든 것은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헌정사상 최초의 파면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극은 공감능력 부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의혹’에 대해 여전히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에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 비극과 고통을 무심할 정도로 외면했다.

이 밖에 차기 대통령은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도덕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