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집어' 지원하라던 와이제이콥스…R&D 정부지원 전액 환수
2017-03-29 08:52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수행과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당국의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가 와이제이콥스메디컬에 지원하기로 한 R&D지원금 중 1차 출연금이 전액 환수된다. 또 정부 출연금 전액 환수와 국가R&D사업 참여제한 3년의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특히 이번에 정부로부터 R&D지원금을 받으면서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인증을 받았다고 하거나, 한 해 수출이 500만 달러에 달하지만 매출은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씨의 부인 박채윤씨가 대표로 있는 의료용품업체다. 대통령 중동 순방에 동행하기도 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은 지난 17일 전문위원회를 열고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된 경우'라는 검토 결과와 함께 '출연금 전액 환수', '와이제이콥스 메디컬의 대표자 박채윤 및 총괄책임자 김영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각 3년'의 처분을 내렸다.
실제 산기평의 평가위원회 종합평가를 보면, 미국 FDA 등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했지만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주요 연구과제인 '매듭과정 필요없는 봉합사' 역시 단가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매출실적이 2014년 2800만원, 2015년에는 거의 없다고 진술한데다 2013년 수출만 500만 달러를 달성했음에도 2014년부터 2년간 매출이 1억원 미만인 데 따른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등 허술한 근거와 신빙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와이제이콥스메디컬에 R&D 지원금 15억원 중 1차 정부출연금 4억1180만원은 전액 환수된다.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이 다음달 3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7일 확정 통보된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은 철저한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등과 함께 관계부처의 석연치 않은 지원과정상의 위법 여부를 샅샅이 밝혀내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