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최준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다음은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개인신용평가 체제 개선에 보면 CB등급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스코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스코어제도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 신용등급은 10등급으로 돼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등급이 아닌 점수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1000점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지금 CB사들이 점수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등급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등급에 의존하는 관행이 이루어져 있다.

예를 신용등급 6등급만 하더라도 350만 명 정도가 해당한다. 같은 등급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스코어제로 전환해서 세분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 및 대출구조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바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초기 공급 목표량을 고민하고 있나?
= 사잇돌 대출을 작년에 1조 원해서 저축은행, 은행 이렇게 각각 5000억 씩 공급했다. 상당히 지금 실적들이 좋다. 그래서 은행의 경우에는 한 내년 6월경, 저축은행은 9월경. 물론 전망치지만 대충 그정도에 소진이 될것 같아서 추가로 1조 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상호금융권에 얼마를 배정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결정하겠다. 

아무래도 은행 포션이 클 것이다. 은행, 저축은행 계속 해왔던 것이고 상호금융권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모는 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조 원 안에서 결정될 계획이다.

▲ 상호금융 사잇돌 보면 관계기관에 신협중앙회가 있는데 신협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농협이나 수협 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론 신협이 가장 대표적으로 될 것이고 신협뿐만 아니라 여타 상호금융권도 같이 협의를 할 것이다. 향후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작년 사잇돌의 실적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상호금융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제2금융권 대출 이용 때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큰폭으로 하락하는 문제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거기에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
= 이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대부업 대출을 받는 다든가 저축은행을 받는 경우에 신용등급이 일률적으로 하락되는 부분이 있었다. 언론과 국회에서 이에 대해 많은 제기를 했다. 그동안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DSR제도를 통해서 각종 금리정보들이 신용정보원에 집중된다. 신용정보원의 금리 자료를 토대로 신정원이 CB사에게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대출 금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대출금리를 토대로 차주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게 될 계획이다.

▲사잇돌 대출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문제 관련해서 상호금융권에 실제 추진이 가능한지.
= 상호금융권과 관련해서는 상호금융권이 여러 가지 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사잇돌, 중금리 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은행, 저축은행의 사잇돌이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고, 그리고 또 이러한 사잇돌 대출에 따라서 민간시장도 상당부분 중금리 시장으로 많이 실적을 보이고 있다. 상호금융권도 도입하더라도 충분히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것으로 봐서, 이번에 더 추가를 하게 된 것이다.

올해 여러 가지 경기도 침체가 되고 향후 금리도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층들을 지원할수 있도록 작년말부터 저희가 계속 많은 제도를 준비해 왔다. 정책서민자금공급규모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 안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들,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 가정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자금공급규모도 확대하고 지원기준도 더 완화했다.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의 종류에 맞게 저희가 맞춤형 지원을 좀 더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채무자들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라서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 그래서 채무자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보호는 넓게 꼭 취약계층뿐만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 금융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했다.

▲학자금 대출 이용 현황을 보면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예전것을 봤을 때도 연체율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한가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DB구축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도 궁금하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하락했을 때 그것이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악화됐을 때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하락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그 차이가 있어서 문제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은 마련되어있는지 궁금하다.
= 저희가 여러 가지 디테일한 정보들을 토대로 신용등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정 업권을 이용한 순간 이미 등급하락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제 등급상승 요인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성실히 상환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는데, 그런 실적들이 예를 들면 뭐 통신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우량정보들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플러스 요인 되는 부분들은 제대로 체계적으로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게 되면 우량정보 활용이 체계화될 전망이다. 

학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7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대학생 3명 중에 1명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간 대학생의 1인당 교육비가 한 1500만~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상황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약간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교육비라든가 교육과 관련된 생활비가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등록금 같은 경우 장학재단 통해서 여러 가지 대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장학재단에서 생활비도 지원, 대출을 받는다. 그런데 학기당 150만 원으로 해서 좀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대책들은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이 되겠다.

▲신용등급 관련해서 스코어제 말씀하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1000점 만점인데 우리도 1000점 만점으로 가는 방향인지와 중·장기 도입방안인데 언제쯤 도입이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점수가 만약에 1000점 만점에 점수 매겨진다면 본인이 그 점수를 확인하게 해줄 건지.
= 아마 1000점이 될 것 같다. 물론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다. 현재 점수는 그냥 단순한 참고에 불과하고, 신용등급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도 기본적으로 등급에 따라서 대출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점수 부분에 대해서 체계화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다만 이 과제가 여기 나열돼 있듯이 여러 가지 전환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모든 부분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서민금융정책자금도 등급별로 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단기적으로 전환되는 이슈는 아니다. 좀 더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