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200%넘는 고금리 피해 입어
2016-12-01 12:00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가정주부 신금자(43세, 가명)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당일승인 소액 급전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에게 문의해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알아보니 대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였다. 신 씨는 연 206%의 고금리에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는 불법금융광고이므로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불법 사채업자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 광고
◇ 원금보장‧확정수익‧○○% 고수익 보장…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의 전형적인 수법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최근 은행 예금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광고에 현혹되어 돈을 맡기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 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해준다는 광고는 작업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다. 작업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으면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
◇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광고는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사채업자가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뿐만 아니라 대포폰으로도 매각해 명의자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 카드연체 대납…카드 결제대금 눈덩이처럼 커져
카드깡업자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내거는 전형적인 불법광고다. 신용카드를 활용해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다.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해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급전을 대출해주지만, 결국에는 대출해준 금액보다 많은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된다.
◇ ○○용도로 이용할 통장 구합니다
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받는다는 광고는 금융사기범이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내거는 불법광고다. 통장의 매매‧임대는 용도나 사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다. 특히, 통장을 앙도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테마주 추천‧100% 수익내는 상위 1%비법‧특급 주식정보”
증권시장 주변에서 각종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내거는 전형적인 투자자 유혹 광고다. 이러한 광고에 현혹돼 거액의 투자금을 손실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주식투자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을 참조하여 회사의 경영현황과 전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기책임하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돈 받아주겠다'는 광고는 불법채권추심업자 등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다. 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 공탁금, 압류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떼일 수 있다.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법적인 회사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출,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 & “××금융‧××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를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한 후 거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