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정부가 개입하냐, 시장에 맡기느냐.”


중국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을 둘러싸고 중국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린이푸(林毅夫)와 장웨이잉(張維迎) 간의 논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린이푸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제 자문으로 세계은행 부행장을 지닌 중국 저명 경제학자로 베이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웨이잉 역시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두 사람은 지난 9일 중국 베이징대에서 열린 산업정책 포럼에서 중국 산업정책을 위해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둘러싸고 또 한번 격돌했다. 논쟁은 본질적으로 ‘정부와 시장’ 중 경제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린이푸 교수는 이날 "경제발전 과정 중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빼놓을 수 없다"며 "혁신자에 대한 장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린 교수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산업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집행능력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경제발전 과정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장과 정세를 유리하게 이끄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개혁의 성공은 시장화에 달려있지만 중국 개혁 구조조정의 성공을 순전히 시장화·사유화·자유화에 기댈순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장웨이잉 교수는 "인류의 인지능력의 한계와 보상 메카니즘의 왜곡으로 산업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진입 규제, 투자규모 제약, 세수정책, 정부보조금, 수출입 관세, 토지가격 등 산업정책의 수단을 예로 들면서 산업정책은 사회자본이 정부가 선택한 특정한 영역에 투입되는것으로 성공 가능성 적고 실패의 대가가 크다며 산업정책은 커다란 도박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또 이는 기업가와 정부 관료의 비리행위를 낳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에서도 '린·장 논쟁(林張之爭)'으로 불릴 정도로 두 경제학자의 논쟁은 중국 경제학계 이슈다.  앞서 지난 1995년에도 국유기업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둘러싸고 두 사람은 논쟁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