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 트럼프와 新한미관계 도출 가능할까?
2016-11-10 15:00
아주경제 주진 기자 =미국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미관계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로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한미 동맹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에도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의 전반적인 대외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후보 때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근간인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해 경제․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다.
특히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구도가 고착화되는 속에서 박근혜정부가 대북압박 기조를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정상외교의 중요성도 더욱 커졌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미 대선 후 하루 만인 10일 트럼프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 및 방위공약을 재확인함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트럼프 당선인은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입장은 그가 후보 시절에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는 특히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시키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100% 공감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당선인 신분인 데다 박 대통령과 이번 통화 역시 인사 차원의 성격이 컸던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한반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채널을 가동해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 작업과 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 재검토 시기에 미국의 외교정책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경제 및 안보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조기에 총리를 인선해 국정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국회추천 총리' 카드를 성사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여야를 상대로 물밑 설득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경제ㆍ안보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민불안도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빨리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총리에게 실질적 내각통할권이 보장되면 거국중립내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만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한 정치권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충격파'가 예상되지만, '최순실 게이트' 파문을 덮을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불투명한 대외환경을 맞아 국정공백을 해소하고 리더십을 확고하기 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빨리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논리를 부각시켰다.
여권이 트럼프 현상을 최대한 부각하며 국면 전환 시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이슈 선점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트럼프 변수'를 박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명분으로 삼는다면 국민은 더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선거운동을 통해 박 대통령을 조롱하며 선거에 이용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한다"며 "과연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뤄질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