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쇼크에도 통신산업 방긋…망중립성 기조 변화?

2016-11-10 15:12

[그래픽=임이슬 기자 90606a@]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예상 밖 승리로 산업별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산업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간 망중립성 강화하는 미국의 통신정책 기조를 따라왔다는 점을 비춰볼 때 트럼프 집권 이후 국내 통신산업에도 변화가 점쳐진다. 그의 기업 친화적 성향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10일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공화당 정권 탄생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국내 이통통신사업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와 이용자는 인터넷 통신망에서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망중립성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통신망에 대한 데이터 차별 가능 △통신사가 이용자의 접근성 통제 가능 △트래픽 및 콘텐츠에 따른 차별적 요금제 도입 가능 △제로레이팅 찬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통신 요금 인상에 대해 지지 입장이라는 점에서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공화당의 경우 자국 경기 부양에 관심이 높고 이를 감안 시 글로벌 통신 요금 규제 방향이 지출(CAPEX)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이미 통신 규제 포럼 등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다 공화당 집권이 요금 인상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세계 각국이 5G 상용화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요금 인하 가능성은 낮다. 국내 이통사도 오는 2019년 상용화 목표와 함께 국제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또 인터넷 속도 차별에 트럼프를 비롯해 공화당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통신사에 유리한 판이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오바마 정부 하에서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급행차선(Fast Lane) 신설을 불허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도입이 가능성이 점쳐지는 인터넷 급행차선이 본격화되면 이통사들은 기업 간 거래(B2B)로 인해 별도의 수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네트워크 사업자의 무임승차의 지적을 불러온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통신사업자에는 긍정적 이슈다. 현재 오픈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망중립성 논의에 따라 추가 규제와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물가 불안과 금리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통신산업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통신산업은 이들과 민감도가 극히 낮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