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국회 추천 총리' 거부…'궁지 몰린' 청와대 다음 카드는?
2016-11-09 14:19
야권, 박근혜 대통령 제안 '국면 전환용 꼼수'…"국회가 민생·안보 챙기겠다" 사실상 '2선 퇴진' 압박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 카드가 야3당이 최종 거부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다시 공이 박 대통령과 청와대로 넘어온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들은 9일 국회 추천 총리 수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제안이 "야권의 분열을 조장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 제안"이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공통의 입장을 밝혔다.
또 야3당은 주말인 12일 이른바 '민중총궐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심상정 등 야 3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번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 △ 12일 집회에 당력 집중해 적극 참여 △ 강력한 검찰수사 촉구 및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 신속 추진 △ 박 대통령의 제안이 일고의 가치가 없음 확인 △ 상임위·예결위 통한 민생·국가안보 챙기기 △12일 이후 정국현안·경제안보 논의 위한 재회동 등 6개 사항에 합의했다.
애초 민주당은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와는 별도로 당원보고 형식의 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시민사회와 주도의 집회에 전격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강경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12일 민중총궐기 대규모 촛불집회가 향후 박 대통령의 거취와 함께 정국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최순실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 안정을 위해 국회가 새 총리를 조속히 추천해달라며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청와대는 야권으로부터 애매모호한 개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질적 내각 통할'에 대해선 총리에게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영수회담이 개최돼야 한다고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허원제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 의장과 만났다. 향후 야당 지도부와도 접촉해 박 대통령의 권한 이양 의지에 대한 야당의 의구심을 푸는 데 주력하면서 조속한 영수회담 개최를 설득할 계획이다.
결국 가장 큰 쟁점은 박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내려놓느냐다. 청와대는 엄중한 국정 위기를 강조하며 박 대통령의 '2선 퇴진'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박 대통령의 ‘2선 퇴진’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손을 떼야 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어 혼란스러운 정국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 탈당 요구에 합의하는 수준에 그친 반면 정의당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국정 전반에 손을 떼고 형식적인 결재권 등만 갖는 상징적 위치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치와 외치를 구분해 외치에서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미 대선 여파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임종룡 경제부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원포인트 처리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