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확산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은행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41% 수준으로, 지난해 말(38.9%)과 비교해 약 2%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당초 목표로 한 45%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매월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변동금리에 원금은 빼고 이자만 내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도였다. 

즉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는 데 따른 안심 장치다. 분할상환과 함께 고정금리대출 비중도 연말까지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고정금리대출은 39% 수준으로 목표치에 가깝다.

문제는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올해(45%)에 이어 내년(50%)까지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을 경우, 원금 거치기간을 종전 3~5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시켰지만, 단기자금이나 집단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상반기 집단대출에서 신규 잔금대출의 절반 이상이 거치식 분할 상환이고, 거치 기간이 5년을 넘는 장기 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크게 늘지 못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상호금융권 주담대의 분할상환대출 정착을 이유로 충당금 적립률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에서 0.5%로 낮췄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6%에 불과했다. 올해 말 10%, 내년 말 1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집단대출을 제외하고는 신규 취급 주담대의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며 "연말까지 목표치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