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추진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문제있다" 시의원들 무리한 사업추진 제동

2016-11-04 05:37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은 "특정기업을 위한 맞춤형 공모“ 주장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 춘천시가 관광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이 오는 18일 본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 의원들이 우선협상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서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춘천시의회 남상규·변관우·임금석·황찬중 의원은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은 "특정기업을 위한 맞춤형 공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호반레저개발은 로프웨이 사업을 위해 아무실적도 없는 급조된 회사로 자본금 10억의 페이퍼 회사로 법인에 송금한 298억원을 일시 맡겨둔 가수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의 자본금으로 인정해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주는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아니고 상위법 근거도 없이 추진하는 초법적 사업"이라면서 현재 추진하려는 2섹터방식은 사업주체인 춘천시민이 사업객체로 전략되고 특정기업에게 사업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민간기업과 춘천시 시민이 함께 추진하고 수익을 지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4섹터 방식으로의 조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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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시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춘천시는 "㈜호반관광레저산업은 급조된 회사가 아니며 1년 넘게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던 중에 민간투자가 가능해진 시점에 법인을 설립하게 된 사업자"라고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반박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시에 발전기금을 내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계약이 아니라 시에 유리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악산로프웨이는 행정목적인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설치한 후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추진으로 인해 춘천시는 공유재산 매각 없이 직접적으로 약 70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은 총사업비 550억원으 들여 삼천동 현 수변 주차장에서 호수를 가로질러 삼악산까지 3.6㎞에 이르는 로프웨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중도 레고랜드, 삼천동 호텔을 관광 거점으로 민선6기 의암호 명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삼각관광벨트’사업의 핵심 시설이다. 호수 횡단 구간 1.4㎞, 산악 구간 2.2㎞로 구성된 국내 최장 관광 삭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