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025년까지 '원전 제로'..."태양광·풍력 발전 확대"
2016-10-23 16:44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대만이 향후 10년 안에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 에너지 사업을 강화하는 '원전 제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2025년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현행 4%에서 20%로 확대 △ 2018년까지 태양광 발전량 152만㎾ 확대 △ 민간 투자 시 20년간 보증 및 대출 우대 △ 석탄·천연가스 발전량은 각각 30%, 50%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이 원전 제로 정책을 시행하려는 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지진 다발 국가 중 하나다. 언제든 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대만에서는 원전 3기가 가동 중이며, 이들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량은 지난해 기준 1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2022년까지 원전을 폐로하기로 하는 등 원전 가동 중지 바람이 일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원전 제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는 늘어난 전기 수요에 맞추기 위해 원전 증설에 나섰다.
일본 정부도 지난 2012년 마련된 '2030년대까지 원전 제로' 정책을 폐기한 뒤 새로운 원전 가동 지침을 마련, 최근 차례로 재가동을 시작한 상태다.
다만 대만의 이번 원전 제로 정책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다소 부정적인 우려도 나온다.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분야는 날씨 등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은 만큼 전력 생산이 쉽지 않은 데다 10년 내에 완전 제로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 장애물이 많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