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미르재단·송민순 회고록 쟁점
2016-10-18 07:32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대법원, 법무부, 감사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 마무리 성격의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송민순 회고록'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시 참여정부가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하고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한 검찰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여당이 회고록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미르·K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들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이 최근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역 의원 33명을 기소한 것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