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박영선 "수출입은행, 모뉴엘 대출 사기 징계대상자 57명 중 실제 징계 5명"
2016-10-11 07:3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지난 2014년 발생한 '모뉴엘 대출 사기'로 수출입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7명 징계 통보를 받았지만 5명을 징계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모뉴엘 사건 징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들 5명 중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1명이며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과 견책을 받은 직원은 각각 2명이다.
수출입은행은 나머지 징계 대상자 중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쳤으며 직원 중 11명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30명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모뉴엘 대출 사건에 연루된 기간 중 퇴직한 임직원 9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또 수출입은행은 올해 6월 감사원의 성동조선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최소 4명을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모두 주의촉구 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모뉴엘의 수출서류 위조가 계속됐고 행장의 비서실장도 구속됐는데 행장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었느냐"며 "솜방망이 처분을 한 행장도 징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사건 연루자에 대해서는 다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