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권은희 "지방세 과오납 최근 3년간 5481억원… 10건 중 3건 행정기관 착오"
2016-09-26 13:39
2013~2015년 지방세 과오납 지역별 현황[표=권은희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근 3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약 54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과오납 10건 중 3건 이상이 행정기관 착오에 기인했다.
26일 국회 국민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이기간 과오납 전체 66만건 중 85%(55만6000여 건) 수준이 '행정기관 착오'로 드러났다. 징세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권 의원은 꼬집었다.
행자부가 자료를 보면 공무원의 감면대상 착오가 322억9900만원(9만1000건), 과세자료 착오 499억5100만원(36만6000건), 이중부과 23억9900만원(8000건) 등으로 파악됐다.
권은희 의원은 "지자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행자부는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행정구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