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서별관회의' 증인 채택 놓고 줄다리기…'추경 국회'도 빨간불

2016-08-16 15:46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가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여야 간 해소되지 못한 뇌관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시작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시급한 현안은 오는 23~25일 예정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의 여야 증인 채택 문제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오는 23~24일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24~25일엔 정무위에서 각각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는 증인에게 통보가 가야 하기 때문에, 여야는 16~17일에는 증인 채택 협의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청문회에 누가 증인으로 출석하느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재위와 정무위 간사 간 논의에서 증인 채택 문제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을 빌미로 청문회를 질질 끌거나 내용 없는 청문회로 전락시킬 의도가 드러나면 22일 추경 통과 합의는 무효"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은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최 의원과 안 수석은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할 당시 각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서별관회의' 의사결정의 책임자로 꼽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들의 증인 출석에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몇 특정 인물을 망신주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인가"라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선(先)추경, 후(後)청문회'에 합의한 이상 차질없는 추경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BH(청와대) 수석이 운영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나온 전례가 없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청문회에 불러내기 시작하면 누가 정책을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추경 심사 과정도 곳곳에서 부딪혔다.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정부 추경안 자체가 졸속·부실 배정됐다며 '송곳 심사'에 나섰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마련도 요구했다. 김진표 더민주 의원은 회의에서 "정부는 대량실업이 우려된다며 추경을 편성했으면서 전체 추경안 11조원 중 일자리 예산은 1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는 건 여야 막론하고 다 알고 있으니 다른 쟁점사항과 결부하지 말고 빨리 추경(처리)은 결정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밖에 여야가 오랜기간 논의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문제도 난제다. 여야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지만,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험로가 예상된다. 세월호 특조위 문제도 조사 주체와 조사 기간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원내대표 간 협의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