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초재정수지 악화..."소비세 증세 연기 영향"
2016-07-22 13:47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의 소비세 증세 연기 영향으로 2018년도 국가·지방 기초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NHK가 22일 보도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월 추산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이는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던 소비세 인상 계획이 2년 반 뒤인 2019년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세수 부족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각부 안팎에서는 재정 건전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소비세 인상 계획을 2019년까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제지표를 고려해 인상 시기를 1년 반 뒤인 2017년 4월로 한 차례 미뤘다.
이후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증세할 경우 내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증세 계획을 한 번 더 미루기로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20년을 기준으로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흑자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내각부 추산,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현재보다 9000억엔 늘어난 5조 6000억엔 수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