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법적 대응 방안 책자 발간
2016-07-20 15:50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에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3만5000건으로 1년 새 16.4% 증가했다.
이 가운데 피해에 대한 대응 요령 등을 묻는 단순 상담 건수가 7만4000건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 요령' 책자를 개정해 발간했다.
안내 책자에는 최신 법령·판례를 보완해 불법 사금융 신고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안내돼 있다.
예컨대 대부업체가 법정한도(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하거나 대부업자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형사)할 수 있다고 알리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안내 책자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누구나 손쉽게 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