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과 '불공정 상황반' 가동
2016-07-10 06:00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 관련 정책홍보 기능까지 수행한다.
중기청은 지방중소기업청별 책임관을 지정해 지방중소기업청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12개 지방중기청별 담당자는 지역 내 기업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사전차단에 노력하면서 피해사례를 발굴한다.
대·중소협력재단에서는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변호사 등 4명이 법률자문,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중기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조선·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에서 발굴되는 피해사례도 불공정 상황반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편의성을 제고를 위한 관련내용도 개선했다. 11일부터 기존의 신고전화(1670-0808)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해 ‘☎1357’로 전화할 경우 불공정 상담·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이달말부터는 ‘익명제보센터’를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smba.go.kr)에 신설해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협력회사에 대한 악질적인 행위가 많고 구조조정을 빙자한 불공정행위도 우려되므로, 위법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 피해를 구제하고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