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브렉시트와 박근혜 정부
2016-06-27 14:07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되자 영국에서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면 영국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대중에게 먹혀들지 않았다.
영국이 EU에 가입한 1973년 이후 태어나, 통합 유럽의 수혜를 받고 자란 세대와 이전 세대의 차이는 이번에 브렉시트 지지와 EU 잔류지지라는 표심으로 갈라졌다.
국민투표에 앞서 나온 서베이션 등의 여론조사에서는 18∼34세 젊은층의 57%는 잔류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55세 이상은 같은 비율이 브렉시트를 지지했다.
여기에 이민자 문제와 일자리 감소가 결부되면서 영국인의 갈등은 증폭됐다. 이민자들은 영국에 몰려와 저임금 일자리를 차지해 영국 총 노동인력의 6.6%를 점유했다. 이들이 받아가는 사회보장 비용도 영국인의 허탈감을 높였다.
영국의 사정은 한국의 상황과 놀랄만큼 흡사하다. "한국에서 조선족이 없으면 식당이 문을 닫고 공사현장이 마비된다"는 말은 더이상 과장이 아니다.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수지는 5년간 4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이는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상승으로 직결됐다.
일자리뿐 아니라 강력범죄등 사건·사고에 연루된 이민자에 대해 혐오감이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가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려면 경제적 이유에서 자국민이 역차별 받는 비합리적인 현실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브렉시트의 여파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넘어 2017년 대선판을 뒤짚는 여진을 떨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질수록 브랙시트 찬성처럼 대중들은 선거 투표를 통해 언제든 상황을 갈아엎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면 영국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대중에게 먹혀들지 않았다.
영국이 EU에 가입한 1973년 이후 태어나, 통합 유럽의 수혜를 받고 자란 세대와 이전 세대의 차이는 이번에 브렉시트 지지와 EU 잔류지지라는 표심으로 갈라졌다.
국민투표에 앞서 나온 서베이션 등의 여론조사에서는 18∼34세 젊은층의 57%는 잔류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55세 이상은 같은 비율이 브렉시트를 지지했다.
여기에 이민자 문제와 일자리 감소가 결부되면서 영국인의 갈등은 증폭됐다. 이민자들은 영국에 몰려와 저임금 일자리를 차지해 영국 총 노동인력의 6.6%를 점유했다. 이들이 받아가는 사회보장 비용도 영국인의 허탈감을 높였다.
[사진=아주경제 DB]
영국의 사정은 한국의 상황과 놀랄만큼 흡사하다. "한국에서 조선족이 없으면 식당이 문을 닫고 공사현장이 마비된다"는 말은 더이상 과장이 아니다.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수지는 5년간 4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이는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상승으로 직결됐다.
일자리뿐 아니라 강력범죄등 사건·사고에 연루된 이민자에 대해 혐오감이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가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려면 경제적 이유에서 자국민이 역차별 받는 비합리적인 현실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브렉시트의 여파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넘어 2017년 대선판을 뒤짚는 여진을 떨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질수록 브랙시트 찬성처럼 대중들은 선거 투표를 통해 언제든 상황을 갈아엎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