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은 6일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개최된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통상문제, 시장개방 문제 등에 대해서도 미국은 거센 공세전을 펼쳤다. 

케리 장관은 이날 전략대화에서 "미중 양국은 북핵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가장 엄격한 제재를 통과시켰다"며 "양국은 제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히 보조를 맞춰야하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모든 행동을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게 대북압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다.

지난달 31일 리수용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격 방중해 지난 1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면담했다. 이로 인해 북중간 고위급대화가 대북제재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일었다. 이같은 분위기에 터져나온 케리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을 정조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일 북한을 자금세탁우려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그 어떤 국가도 핵무기를 만들도록 놔둬서는 안된다고 여긴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이란핵 문제에서 보여줬던 지도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케리 장관은 또한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행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중국의 평화적 '굴기'를 환영한다"면서도 그 어떤 국가도 해양갈등 문제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국제준칙을 준수하고 대화 등의 평화적 방법을 사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미중전략대화가 개막한 이날 미국은 필리핀 해군과 함께 5일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 인근에서 연례 합동훈련(CARAT)을 시작했다. 훈련은 합동 해상작전, 상륙강습 훈련, 구난 훈련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며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미국은 경제분야에서도 중국을 거세게 압박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세계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철강 과잉생산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과잉생산이 세계시장을 왜곡하고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서 지속적인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중국에 요구했다. 루 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저가공세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철강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 상태다. 지난달17일 중국산 냉연강판에 522%의 고율 관세를, 지난달 25일엔 중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451%의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26일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40개 철강업체를 상대로 가격담합과 사이버 해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루 장관은 또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시장접근 허용을 중국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부문에서 중국이 과도한 자국기업 보호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루 장관은 또 중국이 새로 통과시킨 외국 비정부기구(NGO) 관리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중국의 해외 NGO 관리법이 NGO에 대해 비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