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청년창업지원주택·사회적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 늘리고 공급방식도 다각화
2016-05-31 11:08
올해 총 12만5000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보다도 늘어
전세임대 4만1000가구 중 40%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취준생, 노년층 나눠 공급
전세임대 4만1000가구 중 40%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취준생, 노년층 나눠 공급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올해 12만5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다. 공급방식도 사회적주택과 마을정비형, 공공리모델링 등으로 다양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골자로 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거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는 건설임대 7만가구와 매입·전세임대 5만5000가구 등 총 12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공급물량(12만가구)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건강관리 등 노인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은 당초 계획(650가구)보다 크게 확대해 수도권 3곳과 지방 8곳 등에서 총 123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기업 등을 위한 창업지원주택도 도입해 규제프리존 관련 지역전략산업이나, 신선업 등과 연계된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시범공급(300가구)하기로 했다.
공공리모델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1~2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올해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사회적주택은 LH 매입임대 운영권을 대학이나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 시 보증도 제공해 취약계층을 위한 1~2인 가구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으로 올해 500가구 공급이 목표다.
마을정비형은 지자체 제안공모로 낙후지역을 선정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2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3만8000가구의 사업승인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초 목표한 14만가구의 입지를 모두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연내 전국 23곳에서 총 1만81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복합개발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고 오피스텔형 행복주택과 행복주택리츠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수요를 고려해 특화단지를 10개까지 확대하고 대학생 특화단지의 대학생 입주비율을 최대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입주대상에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은 이미 마쳤다. 온라인 계약시스템은 오는 7월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의 올해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 대비 5000가구 확대해 총 5만5000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연내 1만2000가구 규모로 예정했다.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에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도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 영등포 등에서 1800가구 규모의 1호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택매각을 통한 청산배당 구조를 임대운영 기간 중 안정적인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회계 편의를 위해 정액으로 가정하고 있는 수선유지비도 현실적으로 조정해 재무구조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관리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증상품 개선을 통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를 활성화시켜 임대인(리츠)의 공실 위험도 완화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