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정부 계획안 미흡"…"주민에 대한 제도적 혜택 마련해야"
2016-05-26 19:23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 관리기본계획안'이 원전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26일 밝혔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역 내 원전이 있는 기장군, 경주시,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행정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내어놓은 기본계획안 중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시설인 건식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2035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부지를 정하고 시설을 만들어 가동할 때까지 고준위 방폐물을 임시로 보관하게 될 원전이 있는 지자체 주민에 대한 제도적 혜택은 마련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행정협의회는 원전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고준위 방폐물의 발생분에 대해 지방세 항목을 신설하고 그 세수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