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시도교육감協, 누리과정 예산편성 다각적 노력 합의
2016-05-11 02:18
6월 이 부총리-전체 교육감 간담회 예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 하기로 했다.
양측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교육부가 전했다.
이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교육감들과 공식 간담회를 한 것은 취임 직후인 1월18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간담회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함께 하는 교육감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아직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긴밀히 협조해 이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이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상당 부분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감액 내용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은 만큼 산정 자료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교실 석면 천장 교체와 학교 내진 설계 등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석면 천장 교체가 시급한 사항인 만큼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주요 정책을 세울 때 시·도 교육청과 충분히 사전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다음달 중 이준식 부총리가 전체 시도교육감과 만나는 자리를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과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자살징후 조기 발견 문제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