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식 구조조정 판은 벌렸지만, 성과는 제로
2016-05-02 18:31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칼자루를 맡겼지만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꼴이다.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 재원을 마련,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등 '독불장군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긴밀하게 협력해야할 중앙은행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구조조정에 필요한 역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남긴 채 독일로 출국해버렸다. 이 총재의 출국으로 당분간은 업무 협조도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임 위원장이 제시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은도 한국은행법 등 현행법을 들어 금융당국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 역시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이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물가상승을 인정하고, 채권을 발행해 사들이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 부담을 후세에 미루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특히 양적완화는 기준금리가 0%이하로 떨어졌을 때 가동하는 것인 데, 국민적 합의없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향후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 조선·해운업계의 불황이 시작됐을 당시, 금융당국의 무리한 재정 투입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현재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여력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데, 결국 이들을 관리·감독했던 곳이 금융위다"며 "금융위는 국책은행 일에 모두 손을 떼야 하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풀이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의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대로 금융위와 국책은행 주도로 움직이다보면 금융당국은 본인들의 잘못을 모두 은폐하고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만 가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