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선진화 위한 업무협약
2016-04-26 09:18
임대차관련 정보․정책 공유, 지역별 현안 공동대응, 전문인력 교류 등 협력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임차인과 상가 세입자 보호에 나선다.
서울시는 주택과 상가 세입자의 생활지위 보호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임대차시장 선진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원순 시장과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참석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임대차시장 정보·정책 공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위한 현안TF구성 △정책 및 임대차 관련정보 공동 홍보·교육 △전문인력 교류 등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협회 네트워크를 활용, 확정일자 신고 시 누락되는 순수월세와 저가 보증금 월세의 규모와 특성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택유형별 보증금 및 월세수준, 임대기간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에서 임대료 급등을 유발하는 유사 부동산 근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또한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제도를 만들기 위해 현안TF를 활발히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당선인, 김미경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차행정 지방화'를 주제로 정책간담회가 진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월세난이 '준전시 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시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식은 임대차 행정이 시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