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려면 안보리 결의 및 독자제재의 충실한 이행이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 일본, 특히 중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열리는 미·중·일 연쇄 정상회담은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7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와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대북 독자제재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어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 국면에서도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또 다시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미, 일, 중 정상들과 함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북 메시지도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보면 안보리 결의에 "단호한 대응조치로 맞설 것"이라고 공언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4월 말에서 7차 당 대회가 열릴 예정인 5월 7일 사이에 추가 핵실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과 지난 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다섯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 양국의 독자 제재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 해 12월 한일이 일단 협력의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만큼 미국과 일본은 '대중 포위전략'의 하나로 접근하고 있는 3국간 안보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일 3각 협력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대중 포위전략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일 첫 한일 정상회담 이후 5개월 만에 만나는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불거진 교과서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지도 관건이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를 제기하며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대중외교실패론’까지 제기됐던 만큼 한중 관계 복원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중국측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가장 강력한 안보리 결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결의 채택 이후에는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시 주석은 미중 및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및 평화협정 병행추진을 다시 거론하며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복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북한의 선(先) 비핵화' 원칙 속에서 대북 압박에 집중해야한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사드배치 논의는 국익과 안보 관점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중 3자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주문할 전망이다.